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은행 위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위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외식업, 숙박업,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출이 없으면 보증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연 1.5% 저금리의 대출을 보증하지만 문제는 신청부터 실제 대출까지 2개월이나 걸린다는 점입니다. 대출자가 너무 몰리는 바람에 보증심사에 꽤 오랜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가 망해야 대출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3월 13일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입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5일 이내 대출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25% → 30%)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중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을 추진합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실행까지 약 4주정도 소요되나 직접대출시 4일 이내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체 심사로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매출액 감소 증빙이 불필요합니다.

 

3월 6일부터는 내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접수 업무 민간은행 위탁 확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은행을 바로 방문하여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신청이 가능한 체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은행은 상담 및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신보는 보증심사 업무에 집중해서 신속한 보증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단 방문 없이 은행방문으로 One-stop 보증 및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경우 최소요건만 심사하고 16개 재단별 소액보증 신속심사팀을 별도 신설 추진합니다. 또한 심사기준 및 서류요건 완화로 심사간소화를 추진합니다.

• 현재 연체사실만 없으면 과거 연체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중첩보증 제한기간(3개월~1년)을 2개월로 완화
• 소액심사(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통한 권리침해 심사 생략 가능

 

 

현장실사를 간소화(목표치 60%)하여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신보 인력을 대부분 보증업무에 배치하고 157명 추가 채용을 진행합니다.

 

3월 11일 현재 보증업무 금융회사 위탁 현황입니다. 16개 금융기관 및 16개 지역재단이 참여합니다.

보증심사 외 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약정까지 은행이 위탁할 것으로 보여집다.

 

현재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이 간소한 절차를 도입한다고 해도 신청자가 많이 몰렸기에 바로 1주일만에 대출되고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점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