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추가 지원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해 16조원을 투입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1차로 투입했던 자금이 거의 다 소모되어 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며,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3~4%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저금리로 이미 수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하며 가능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도 원스탑 처리하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대상 : 모든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 금리 : 연 3~4% 
• 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비율 : 95% 신보 위탁보증
• 대출창구 : 6개 시중은행

2차프로그램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95%)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시중은행은 신보의 보증을 제공받습닏. 시중은행(대출)-신보(신용보강)-정부(재정출연) 역할 분담을 합니다.

 

대출대상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조건을 조정하여 중·저신용 등급에 중점 지원합니다. 고신용자는 현재 재원이 남아있는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1.5%)를 활용하면 됩니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기존 채무 연체자,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 및 한도

3~4% 금리 적용(중신용도 기준), 최대 1000만원

 

대출기간은 만기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1차 프로그램의 1.5% 초저금리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소폭 높아졌으며 한도는 1000만원으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 3000만원 한도인것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도를 낮춰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려는 목적입니다.

 

1차 프로그램에서는 연 1.5% 금리였는데 너무 낮기에 피해를 많이 입지 않은 소상공인도 일단 빌리고 보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에 쓰여야 할 것이 대출갈아타기 용도로 쓰였기도 하는 등 당장 시급하지 않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소진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2차 프로그램에서는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기에 다소 높아졌습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5월 중순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접수

 

2차 금융지원 방안은 준비작업 완료 후 5월 18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5월 25일부터 대출심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부터 시행합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에서 대출이 소진공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되어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분산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대출 신청을 위해 불편을 겪었기에 6개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업무는 신보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닌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중은행의 위험 분담을 위해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합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보증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등급별로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받던 초저금리 대출이 통합되어 6대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 하나로 일원화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1차 프로그램의 소상공인 대출 신청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공급 예정 금액인 16조4000억원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4월말, 소진공 대출은 5월초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한도 소진시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됩니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아직 여유가 있어서 5월 중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출 및 보증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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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고신용자이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면 1차 프로그램의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대상은 신용등급 1~3등급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입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4월 1일 출시되었으며 대출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같은 금리와 같은 한도인데 5년까지 대출가능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수요가 많이 쏠렸습니다. 1년내에 상환 여력이 된다면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아래는 1차 프로그램인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긴급대출 관련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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